정치가 중앙은행을 흔들면, 경제도 흔들린다

정치가 중앙은행을 흔들면, 경제도 흔들린다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건 현대 경제학의 오래된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독립성이 훼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IMF가 2026년 3월 발표한 워킹페이퍼에서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28개국 132건의 중앙은행 총재 교체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 교체 사례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정치적 동기로 총재가 교체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높고 변동성도 컸다. 특히 정치적 임명과 함께 비정통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총재가 들어선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이라도 실제 운영이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인과적 증거를 제시한 연구다.

지금 이 연구가 주목받는 건 미국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갔고, 파월 의장 임기가 2026년 5월 만료되면서 후임 인선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됐다.

IMF는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도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Economist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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